|
|
|
|
|
온라이프 세상만사 |
|
포인트 - 글등록: 10점(12시간내 5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거부합니다. 2007.03.27.10.55분 이후
광고 게시의 경우 제 50조의 7규정(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에 의거 스팸 대응처리합니다.
국방부 군생활 18개월 검토
|
국방부 군생활 18개월 검토
|
|
에스카플로네
(Homepage) |
날짜: 2006.12.22 17:54:22 조회: 2,573 추천: 16 |
- SiteLink #1 : 다음
18개월로 단축 가능성..종교인 대체복무 허용할듯
입대연령 하향ㆍ산업체 현역병 파견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청와대가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 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민주평통 상임위 연설에서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 아니냐"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발언이 복무기간 단축을 염두에 둔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외교.안보 질의에서 "사병월급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이 작년 12월 '엔아이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면접조사 결과에서도 28.4%가 13∼18개월이 이상적인 복무기간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병 입대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기술병이나 장기복무자를 모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병역자원 수급 계획상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69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입대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20세 남자 32만1천명 가운데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천명인데 비해 현역 및 대체복무 소요인력은 30만3천명으로 1만9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만6천명이 부족하다가 2009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복무기간을 줄이면 군이 소요하는 인력 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도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는데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3호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게 병무청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병무청 산하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내년 6월 이전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도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에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천600여명에 이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비전 2030'에 반영된 입대연령 하향조정을 비롯, 산업체에 필요한 현역병 파견 문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청이 국방부에 현역병 1만여 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가뜩이나 현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병 지원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축 계획이 겨우 확정됐는데 병역제도 개선 문제까지 부각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병역제도 개선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
오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
|
|
|
|
좀더 빨리 확정지어주지 -_-
집에서 자꾸 군대가라고 하는데 개기고 있는중 -_- |
2006-12-22
18:55:10
|
|
|
|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
2006-12-22
19:31:20
|
|
|
|
노무현....임기기간동안 어쩌면 좋은일 하나 하시겠네.... |
2006-12-22
21:04:59
|
|
|
|
얼마전 입대한사람 피눈물 쏟아지겠네;; 대체복무허용하면 부자들 돈발라서 군대안가겠네;; |
2006-12-22
21:18:15
|
 처넌의신화 |
|
|
요즘 노무현 많이 날카로워지신듯...
흠... 그래도 이렇게 화내면서 자기의견 표출하는 대통령도 없었던 듯...
좋게 남을지 안좋게 남을지는 노무현 자신이 해결할 문제이고... |
2006-12-22
22:02:29
|
|
|
|
종교... 나도 교회나 다녀? |
2006-12-22
22:46:06
|
|
|
|
안그래도 작통권을 받으면 현재상황에서는 좋을께 없는데 미리 군생활부터 줄이자면 어쩌자는건지?? |
2006-12-22
23:34:43
|
|
|
|
그래도 노무현은 소신것 정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욕먹지도 않았겠죠..
감히 어느 대통령도 수도권이전, 한미FTA, 작통권환수 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를 알면서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준점에서는
다른 대통령들 보단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노무현도 정권유지를 하려고 했다면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도 대려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나마 소신껏 정치를 했다고 생각됨 |
2006-12-23
02:27:15
|
|
|
|
군생활 줄어드는거는 좋지만 그 줄어든 기간에 전투력을 얼마나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인.. |
2006-12-23
06:24:01
|
|
|
|
앞으로 군대갈 사람이니 줄어드는건 대찬성..;ㅁ ;
하지만 정말 걱정은 좀 되는. |
2006-12-23
08:28:49
|
|
|
|
어차피 전투력에는 큰 지장없을듯...
18개월 무려6개월이 줄여진만큼 그만큼 더 돈도 더 적게들테니...
그돈으로 장비같은거 사겠죠;;
아니면 나라에쓰거나;; |
2006-12-23
13:41:09
|
|
|
|
난 군대에서 썩히기 싫어
줄어든다면 찬성~~! |
2006-12-24
12:24:47
|
|
|
|
국방부 히밤바들은 숫자 부족하다고하는데 ㅇㅅㅇ.. 왠 개소리 지들이 검은돈 안받고 다 군대에 처넣으면 충당될껄 어디서 구라질이다니. 그리고 군월급 조낸 조금 주면 생색내기는 차라리 군인수 확줄이고 그돈으로 병기를 사는게 오히려 국방을 튼튼히한다. 이지스함 한대만 있어봐 얼마나 국방력이 올라가는데 근데 왠 헛소리 그리고 군인들 4박5일짜리 휴가는 차비도 안주면 저딴 소리하고있어 그러면서 군대 인원부족하다고 반대라니 장난하나 검은돈 받지말고 똑바로해라 목위에 물건은 옵션? |
2006-12-24
18:38:20
|
|
|
|
사랑해요 노통님
군복무좀 주려줘..
솔직히 인원을 줄이고 무기의질을..
택하는게어쩔지 |
2006-12-24
19:33:16
|
|
|
|
2년 군생활 막바지에 접어드는 저로선 16개월 된다면 무척 배가 아프겟네여;; |
2006-12-25
08:16:01
|
|
|
|
군입대 줄이고 요즘 경기 불황인데 ;;; 실직자들 일본 자위대처럼 월급 빵빵하게 줘서 직업 군인 하는것도 좋은 방법 같다는... 형도 군대 있는데 지금 말뚝 박을까도 생각중;; |
2006-12-25
12:09:08
|
|
|
|
학교 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인 대통령.
그러나 너무 진보적이기에 사회가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대통령
트랜스젠더의 대한 시각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였다가 점점 완화 되었듯이
점진적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급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대통령.
그나저나 18개월 오예 ㅋㅋㅋㅋ |
2006-12-25
22:04:57
|
|
|
|
베리굿뜨~~~~~~~~~~~~~~~~ |
2006-12-25
23:37:37
|
|
|
|
작전권 환수 받으면 돈을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
정예 만드는거는 상관 없지만 그 돈 어디서 나올지,, |
2006-12-26
03:34:32
|
|
|
|
어떡해 18개월로 줄이자는건지.참이해가 안가네...난반대! |
2006-12-27
16:47:58
|
|
|
|
앗 제발..내년이나 내 후년 군대가는데.. |
2006-12-27
23:37:5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