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놈이 말한다!] 게임물 등급 개혁,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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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놈이 말한다!] 게임물 등급 개혁, 이제 시작이다!

고독한놈 (Homepage)

날짜: 2004.04.12 22:16:33 조회: 2,833 추천: 1

조PD/전화

흐 흐 흐 고독한놈 입니다.
(이 내용은 고독한놈 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부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에 나서다!

보도 자료와 문화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내용인즉슨,

========================================================================
- 문화관광부는 4월12일 고건 대통령직무대행에 대한 2004년 업무보고를 갖고, 변화하는 게임산업환경에 대응하는「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은 게임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절차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의견제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게임물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한 등급분류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중점이 두어진다.

  문화관광부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현행 음반·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분리 (전문성 제고) ▲심의기준 제정기관 및 심의시행기관의 이원화 (객관성·전문성 제고, 견제와 균형) ▲엄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심의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제도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제제도 강화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중「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하여 학계,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법조계, 유관기관, 게임업계 대표 등 각계각층 12명 내외로 구성될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등급분류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추진될「게임산업진흥법안(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면개정)」중 등급분류제도 분야의 구체적인 법안초안까지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문화관광부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전제로 금년 중「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적인 기준의 심의제도 분석을 위해, ESRB·PEGI 등 주요국가 등급분류 전문기관과의 세미나 및 정보교류도 병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심의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5월에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E3 국제게임전시회에서 게임산업개발원 전문가와 국제 등급분류관련 전문기관들과의 Round Table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및 자율등급제 연구용역 등과 병행하여 우선적으로 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자율적인 규제활동을 강화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등급분류제도 개선계획은 불건전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게임산업 창작기반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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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끝나고 개혁은 시작 되었는가?

온라인게임 산업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로서 자리매김해나가는 이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위원회는 규제 강화에 나서고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관련 부처들은 허구언날 발전을 표방한 밥그릇 싸움만 해왔다.

이러던 와중에 '영등위'는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공청회까지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역시 한숨나올 또 다른 간섭과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발표회였다.

결국 영등위는 업체와 게임에 관련된 종사자,교수 등 심지어 관심없던 게임 유저들의 지탄을 받았고 이런 불만과 요구는 가장 최선이라 여겨지는 문화관광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창동)는 작년 11월에 이미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그 계획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4월12일) 나온 업무보고이다. (위 보도내용 참고)

이런 계획이 잡음없이 순항만 한다면야 문제될것이 없다.

하지만 보기좋은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수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중에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현 '영등위'를 견제하거나 개혁할 일종의 기구가 된다.

한순간에 후닥닥 치뤄질 일이 아니기에 분명 마찰이 빚어질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놨는지 궁금하다.

문광부, 학계, 청소년단체...등등 게임업계 대표까지 각계각층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니 개선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건 사실이나 이 계획이 얼마나 힘을 가질수있느냐가 문제이다.

문광부 소관으로 진행되는것은 알겠지만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성장을 노다지가 된 이 산업에 관한 힘을 과연 굶주린 자들이 가만 놔둘까냐는 것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한지 아닌지는 알수없어 답답하다.

그동안 서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혼란만 가중시켰기에 신뢰도가 떨어지는것은 당연한것이 아닐까?

현재 '영등위'가 기준 제정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모든걸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의심스럽고 우려가 생긴다.

독립된 기구로서 어떤 간섭도 없이 개선 방안으로 제대로된 정책을 세울수있을까?

밥그릇 싸움은 끝나고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자율심의제 도입은 더이상 미뤄선 안될것으로 보이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청소년보호와 게임산업 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아 튼튼하게 관리해나갈 초석을 다져줘야 할 것이다.

걱정반 기대반인 이번 발표에는 합리적이고 희망적인 건더기들이 많아 보기 좋은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꾸준하게 건의되고 지적됐던 이 모든것이 느릿느릿한 정부의 일처리 속도에 늦어진것 또한 사실이다.

▶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했던가?

"이번 등급분류제도 개선계획은 불건전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시스템 강화와 동시에 게임산업 창작기반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기대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젠 좀 정착했음 한다.

그동안 부처들간의 밥그릇 싸움, 영등위 청소년보호 용사들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앞이 깜깜한 등급 잣대에 힘차게 달려나갈 게임 산업은 주춤한게 사실이고 게임 유저들은 그저그런 상품에 만족할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수있는 게임은 한정되있기 때문에 창작 활동인 개발에 적지않은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한다.

오로지 극단적인 청소년보호만이 정도가 아님을 영등위는 깨닫고 이젠 협조하여 제대로된 등급기구로서 밥값 하기를 바란다.

ESRB(미국)나 CERO(일본)의 등급기구처럼 좀더 참고할만한 정보가 되는 등급 제도를 보여주길 바라고,

예상이 가능하도록 확실하고 타당하고 납득이가는 기준을 제정해주길 바라며,

소비자가 되는 학부모, 게이머가 참여할수있는 투명성을 가진 심의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

아직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중독자, 한심한 인간, 그저 애들일뿐이란 썩어빠진 편견을 버려달라고 일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싶다.

아직은 자율등급기구와 제도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재 게임을 즐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물어보자?

게임 전반에 걸쳐 충분한 사고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얼마든지 문제가 없을 등급 관리를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리와 암거래를 철저하게 차단해야하겠지만 ㅡㅡ;)

그리고, 모든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게임 업체들도 할일이 많다.
돈 벌었음 내놓으라 요구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이 한국이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수익을 사회에 또는 게임 발전에 기여해야하는게 당연할것이다.

등급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 양성에 투자를 해야한다.
그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캠페인이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다던가하는 사회 활동도 이젠 필수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만 준것에 책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는걸 모르진 않을것이다.

벌만큼 번 업체들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고독한놈은 이제 기다리며 지켜볼것이다.
문화관광부가 나서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고 계획을 잘 짜서 내놓았는데 계속해서 칼춤을 추면 오버아닌가? ^^;

만약, 계속해서 영등위가 날뛰고 믿었던 문광부가 계획을 망각하고 밥그릇만 챙기는데 열중한다면 업체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수백만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항의를 이끌어낼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다. 흐 흐 흐 그럼이만!

●막간을 이용한 잡담●
음~~ 그나마 답답함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관심없는 분들이야...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 상관없다 해왔겠지만 등급 논란은 온라인게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이놈은 지난 1여년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글을 나름대로 써오며 알게모르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간단한게 아니라 그런지 ㅡㅡ;; 알고 들어가려하면 복잡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주는 말도 많아 고생이였죠.
여튼간에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라 이젠 좀 관심을 끊고 싶기까지 합니다.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배운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리라고 믿고 이젠 그냥 게임을 즐기고 싶네요. ^^;

여론 형성에 작게나마 참여했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온라이프21] 방문자 여러분들께 이젠 좀...가볍고 재밌는 그런 즐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즐거움 나누고 알리기] 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할테니 쭈욱 지켜봐주시옹~~

((아마도 이것이 명예기자단에 올리는 마지막 [고독한놈이 말한다!]일듯 합니다. 아~ 그렇다고 온라이프21에서 활동을 안한다는건 아니예요 ^^;;))

한세건

예 기대할꼐요
글 잘봤습니다

2004-04-12
22:58:17

Rigell

정말 이번엔 영등위가 정책이 좀 됐으면..

2004-04-12
23:17:16

ffffff

영등위좀 잘하는게 좋을텐데...

안그럼 내가 압박좀 넣어준다....ㅋ

2004-04-12
23:36:55

좀

예상 못했군..
한국 게임은 영등위가 싹 잡고 잇는지 알았더만
문화관광부라.. 그게 있었군 흠..

2004-04-13
19:40:57

애디

꺅 명기 떨어 졌당 ㅜ,.ㅜ 고독님의 많은 지적에도 불과 하고 죄송염
4월8일 전에 쓴사람들은 모두 떨어졌다는 ㅜ,.ㅜ;;

2004-04-13
22:38:28

고독한놈

애디님!

꼭 명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부족한걸 채우며 취미로 즐기면서 좋은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 유저들에게 인정받으실걸요? ^^; 흐 흐 흐

이놈도 온라이프 활동 시작할때 아무도 모르던 가입 금방한 유령회원일뿐이였습니다. 태그가 뭔지도 몰랐죠 ㅡㅡ; 지금도 간단하게 필요한것만 알고요.

누구나~~ 하는만큼 될수있는게 명기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활동 해주세요!

2004-04-13
23:04:09

꾸라준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고독한님을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여야 할듯 하네여..
꼭 그러시길..
언제나 시원한글을 써주시네요..

2004-04-14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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