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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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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글등록: 10점(12시간내 5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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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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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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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룡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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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2.03 20:41:59 조회: 2,919 추천: 13 |
얼마 전, 정치외교학과(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에 있는 아는 형님과
공학도(......)인 제가 약간의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생각...이
주요 쟁점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햇볕 정책은 독일의 오스트폴리티크(ostpolitik), 즉 동방정책의
한국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은 무작정 퍼다 주기만 하니까
그 돈을 모두 핵 개발에 투자하여 6자 회담의 진척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저는 아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비록 선례가 있지만)이다. 그 결과로 2000년 6.15 공동 선언에
이르지 않았던가.(6.15 공동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남한은 느슨한 국가 연합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같은 내용입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다. 라는 쪽이 제 의견입니다...
1. 여러분은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형님의 생각은 북한의 핵 개발은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 아니던가.(북한의 이중전략은 핵개발과 같은 군사적 쟁점을
경제적 보상으로 받으려는 북한의 태도, 혹은 경제 중심적인 사고를
뜻하며, 양면 게임은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내적 요인이
협상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중전략이고 양면게임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체제 생존을 위함이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국론을
대두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함이 아닌가. 탈냉전 이후, 외교적인 고립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최선책이었을 수가 있다.(실제로 가장 돈이 안들어가는
군사력의 강화는 핵개발입니다.)
2.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레포트를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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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 모릅니다. 햇볕정책으로 얼마나 북한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구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퍼다준 물자는 대부분 고위관료의 배를 채우는데 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은 핵을 개발하는데로 쓰이거나요.
또 햇볕정식이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거라면 저는 그것이 실패다.. 성공이다를 따지기보단 햇볕정책 자체를 부정할듯 싶네요.
나라가 독일에 비해 부유한 국가도 아니고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나라의 경제부터 해결하는게 더 나은것 같구요..
(오늘 컴퓨터를 가장 처음 부팅하고 본 뉴스가 "초등학생 1%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밥을 굶어보았다." 라는 뉴스입니다) |
2007-12-03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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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억은 잘안납니다만..
김대중 시절인가요?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남북회담을 성사시킨후.. 남측(우리나라)가 북한에 돈을 주고 그 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글을 보기도 했구요.. |
2007-12-03
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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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북한 입니다. 이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 입니다.
우리가 왜 군대를 가겠습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햇볓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낼것처럼 시작 했지만 결국 퍼다 주기만 하고
북한은 우리와 조약을 어기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핵시설을
없엤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꼴이 됬습니다. |
2007-12-03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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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흔히 퍼주기라고 하는......
저는 다른분들처럼 말을 잘 못하지만
햇볕정책에 대해 잠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빈곤때문에 굶어 죽는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렇게 퍼주는 정책보면 열받습니다.
부유계층은 상관없겠지만 서민 또는 빈곤계층이 볼땐
저렇게 퍼주는 정책 싫어하더군요.........(아닌 사람도 많음)
결론은 서민인 저로써는 싫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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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에 대해선 저는 찬성입니다.
이게 유아틱한 생각일진 몰라도
핵이 있으면 나라끼리 잘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핵은 위험해 너희는 핵 가지지마" 이런식이니.....
자기들은 하나 또는 그이상(미국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저)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 라는 단어를 주장하니............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통일됬을시) 핵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몰래 핵 1개쯤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p.s 유아틱한생각.........ㄱ- |
2007-12-03
2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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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햇볕정책.
예전에 듣기로 탈북 하신분들께서 '남한이 준것들은 김정일이 전부다 가져가고, 북한 주민에게 나눠준적이 없다'라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퍼다준 쌀과 라면, 가축등은 죄다 어디로 갔을까요?
1. 군인에게 몰빵
2. 군인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중국이나 다른나라에 팔아서 핵을 만들기위해 달러를 모았다.
이 두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군대에 가신다면 아시겠지만.(물론 저는 가지 안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훈련이
죄다 '북한'이라는거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인데, 그 적군에게 식량을 준다는건 우리에겐 독이라는거죠.
개성공단이며, 북한에 식량 몰빵하기 라던지..
만약 북한에 줄바엔 그게 확실하게 북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지먼저 확인을 해야할것입니다.
2. 핵개발
저는 반대입니다. 더욱더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에 핵무기 역시 발전하겠죠
뭐 물론 '평화를 지키기위해 어쩔수없다'라는 말도안되는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것은 --;
진짜 살인자에게 칼을 쥐어주는거랑 같다고 봅니다.
근데 쓰다보니 뭔말인지 모르겟어요 ㅠㅠ |
2007-12-04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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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생각을 돕기 위해...조금만 주절 거리겠습니다.
1. 햇볕정책
독일의 통일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던 동방정책을 모티브로 김대중 정부가
시행했던 통일 정책입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가 간과했었던 것은 독일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은 서로 간의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에 의한 전략적인 분단이었기 때문이죠. 허나 한국의 경우는
내전으로 인한 일종의 전술적인 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과 한국의 국력. 독일이 왜 강대국들에게 분단이 되었을까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라서? 아마 이것은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독일의 국력은 당시 미,소 양극체제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75년 헬싱키 협정으로 유럽의 현상 유지, 즉 유럽의 상태를 이대로 유지하자.
라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통일이 되든 안되든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남한, 북한으로
나눈 것일 뿐이죠.
이런 차이를 간과했고, 국내의 여론과 정당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패의 원인입니다. 허나 이전에 정부들이 북한에 대해서
반공 논리를 내제한 통일 정책을 펼쳤다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북한을 적이 아닌 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햇볕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쳤음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 핵 개발
오브연방님의 댓글에 보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말도 안된다고 하셔서...제가 글에 쓴 것 처럼 북한의 핵 개발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국가들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국력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 개발 정책으로 내전 당시에
북한의 경제력이 앞섰다면, 76년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가 경제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남한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나 4차 6자 회담에서의 합의문에 남한 내의 비핵화라는 조항이 생기게 되어,
남한으로써는 핵,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4차 6자 회담 이전에도
남한은 NPT(핵개발 금지조약)에 가입했으며, MTCR(탄도 미사일에 제한을 두는 조약)에
역시 가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북한 또한 NPT에 가입했었으나 미국이 북한과 맺었던
제네바 협약을 먼저 어김으로써 안보와 경제력에 위협을 느끼게 된 북한은
결국 북,미 대화의 유도를 위해, 그리고 내부의 결속을 다서 선군정치, 즉 강성대국론은
내세워 체제 유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4차 6자회담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은 허용한다(북한에 대해서). 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6차 6자 회담에서는
2007년 말까지 북한의 핵 불능화라는 조약을 맺기도 했었구요. |
2007-12-04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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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햇볕정책은 우리나라가 범한 과오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우릴 '한민족'인 것을
알 뿐이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서 '햇볕','햇볕'거리는데
북한은 우릴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지요.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가 싶으면 북한이 또 빗나가고
우린 그 빗나간 걸 맟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대로는 노리개에 불과할 분이에요 |
2007-12-04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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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무기 차원에서의 핵개발은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북쪽에서 그 의견을 수용할리는 없지만요.
핵무기가 이미 개발되었다고 통일 후 공식화하여 우리가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사소한 실험에서조차 국제기구에서 강하게 태클 걸어왔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무장을 하지못하도록 다방향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략적무기를 택한다고 할 때, 통일 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무기화를 해야하고, 그 경우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국제기구와 주변 나라들의 핵 무장해제 압박이 이어진다거나 끽 소리 못하고 물러난다거나. 그러나 분명 다수가 무장해제를 원하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외로서 이야기 하자면, 통일을 왜 하냐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찬성하고 있더군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나요? 참 모순이죠... |
2007-12-04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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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솔직히 실패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 혹은 이거 줄테니 그거포기해라~ 이런식으로 하는 정책이라 영 볼때는
아니올시다~ 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독일 과 우리나라는 성향 성격 외모 생각하는 차이 등등
이 다른데 그걸보고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너무 무리가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치 놀아나기에 우리가 낚인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상.김대중 연이은 김씨대통령이 우리나라 말아먹었네요 -_-....
북한핵은 솔직히 양날의칼이라고 생각됩니다. 왠만한 사람들생각에 북한 남한 통일되면 핵이
우리것이 된다고 생각들하시는데 그렇게 안된다에 한표를 걸겠습니다. 물론 다른나라들은
겉으로는 통일해라~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하지말라는쪽으로 하고있죠. 많은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알지만 간과하거나 잊어먹고 살고있다든지요.
머 다른분들이 많은 설명과이해를 해주는 리플을 달아서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햇볕정책 : 실패한 정책이면 김대중대통령의 수단에 놀아난 국민들의 정책 이라고 생각됨
북한핵 : 양날의칼이며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될수있었는지 의문임..중국이나 러시아쪽이
솔찬게 의심됨! |
2007-12-04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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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통일을 위한 포석인건가요..?
만약 통일하게 되면 대통령은 2명이 되는겁니까..?
김정일이 대통령 하겟다하면, 찬성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을거라 보고,
남한에서 대통령 한다하면, 공산주의인 북한에서 "그래 너희들 대통령 해라"라고 말할까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것은 유럽인들의 생각이 우리 동양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합리주의를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양에서 서로 사회주의/민주주의로 체제가 틀린상태에서
통일은 제가 볼땐 100년후에 북한이 경제개발하고 민주의식이 높아졌을때나 가능하다 봅니다
--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햇다하면, 북한이 남한과 무력충돌로 인한 통일을 했을지언정
평화적으로 통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금을 미국과 일본/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거든요
만약 핵을 보유한채로 남한과 통일했다하더라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해
핵을 포기하라고하면 할수밖에 없는게 이 빌어먹을 남한의 꼬라지입니다.
---- |
2007-12-04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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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여기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것 차체가 약간 무의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뺏긴다는 생각이 들면 미친듯이 달려들죠...
더군다나 20만 넘은 성인 남자의 대다수는 군대에서 이미 세뇌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일부 식자들, 내다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도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써 의식을 조사해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요~ 글의 논지조차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
2007-12-04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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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쓴지라 문법이 개판입니다... 이해를~ ㅡ.ㅡ;; |
2007-12-04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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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나라입니다. 제게 미친놈이라, 그럴지 몰라도 저의 생각은 죽을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
2007-12-04
1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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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되어야만 한다. |
2007-12-04
2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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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만드는 이유가 머지? 왜 그런걸 만들어야 하지? 안만들고 평화롭게 못사나? |
2007-12-04
2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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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적. 두말하면 잔소리. |
2007-12-05
1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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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어이가 없네요.
북한과 남한 국민들에게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통일이 되야 한다가 북한은 80% 이상이었고 울나라는 60% 더군요.
한마디 하자면 전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것이고 한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 체제의 단상을 보여주는 예가 되버렸다는 것도. |
2007-12-05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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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되야 군대가 직업으로 바뀌지 .....;; 지금 뭔지 쩝 |
2007-12-05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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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아직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니까 적국이죠 |
2007-12-05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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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확실히 하자면 군대에 가서 세뇌를 받는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겁니다.
북한이 언제 처들어 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밀렸으며 패배의 끝에서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를 구할수 있었던것 까지요. 우리가 왜 군대에 오게 됬는지 배우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김정일
이나 후에 후계자가될 자식이 과연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쉽게 포기 할까요?? |
2007-12-05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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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무현 김대중 이해가 안갑니다.
미군을 몰아내려하고 북한에 유리한 정책만 주장해네니 상당히 심각한거같습니다. |
2007-12-05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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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
그래서 휴전 풀고 다시 전쟁이나 하자는 겁니까? |
2007-12-05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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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김정일 사위한테 물려준다고 하던데 또 모르지요. |
2007-12-05
1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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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볕정책이라.....통일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고...정치나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북한은 한민족일뿐 어면히 다른나라...게다가 우리 남한 최대의 적...
어쨋든....햇볕정책은....정말 돈만 "버린거죠"
차라리 그돈으로 남한을 위해 썻었더라면.......가끔 이런생각을 하기도합니다;; |
2007-12-05
2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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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하고 꼬맹이가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 그런데 꼬맹이한테 사탕하나 쥐어주면
좋다고 길길 뛰면서 안 싸울수 있다. 분명히 싸우면 성인이 이기겠지만 큰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지원한것은 고위층에서 전부 먹었을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한 개성공단이라든가 하는것은 분명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됐을것이다.
거기에 경제발전에 따른 열망으로 자국내에서 통일하자는 움직임이더 커질수도 있고
제발 한치앞만보지 말고 조금더 큰그림으로 보면 이정도는 그저 북한이라는 나중에
큰 동력자가 될지도 모르는 기업에 조그마한 투자를 한것뿐이다. |
2007-12-05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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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뉴스 같은거 보면 북한에 선물주고 그러는대 북한에선 반응이 없어서
너무 미워 ㅠㅠ |
2007-12-05
2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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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호/
돈만 버린게 아닙니다.
오래 두고 봐야할 정책인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고요. |
2007-12-05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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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잘못 아시고 계시는게 있으시군요...
남한과 북한의 상태가 '휴전' 혹은 '정전'이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4차 6자 회담의 9.19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즉 정전을 이미
선언했습니다...북한이 적국이라니요. 미군만 몰아내고 북한에 유리하게
만 정책을 하다니요...그건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0. 6. 15 공동 선언에 남한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1. 군부 독제의 해산(이것은 이미 이루었지요.)
2. 미군의 철수
3. 미국의 한반도 분열 조장 금지(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 민족 분열 금지)
위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2007-12-06
0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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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윗님 정전이 아닌 근거가 6.15선언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합의문약속 착실히 이행했다고 보나요? 오히려 계속 이용만 당하고 끌려다녔다는것은 누구나 아는사실아닌가요? 사실 북한과 이질감의 가속화때문에 통일이 시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본질을 봐야하지않을까요? 북한은 최대 목적은 정권의 유지입니다. 지금도 자유로에서 개성공단가는 트럭들은 죄다 번호판가리고 갑니다..남한의 실상이 알려지는것은 김정일한테는 악몽인겁니다. 그런상황에서 김정일정권이 6.15합의문에 근거한 통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답이없네요 ㅎ |
2007-12-08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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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계발이 북한의 입장에선 최선이 될수는 있겠죠.. 근데.. 햇볕정책으로 퍼준돈 없이도 그게 이렇게나 빨리 가능했을까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도.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비려. 쌍으로 정권이 바뀌면 전쟁 난다!! 따위의 개소리를 짖걸이고 있는 쌍 김씨가 역겨울 따름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굶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국의 국민들은 나몰라라하면서 적국에게 돈을 퍼주다뇨.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짓이 따로 없네요. 형제의 국가 한나라 가 아니라. '적국' 인데 말이죠. |
2007-12-08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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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분께 물어보고 싶네요. 미군이 철수 하여 미국의 강력한 전쟁억지력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북한이 지금 처럼 행동 할꺼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닐꺼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6.25때 처럼 다시 북한국이 잔뜩 남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
2007-12-08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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