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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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Homepage)

날짜: 2006.09.16 22:46:14 조회: 1,517 추천: 4

안녕하세요. 온라이프 입니다.

온라이프 가족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부정사용의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위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상세보기: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전자바바회장

예! 알겠습니다.

2006-09-18
07:01:43

익신

추가하자면 앞으로 겜 아이디 거래는 자제하시는게 좋으실 거에요.
별문제없이 넘어가면 모르지만, 해킹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 체벌이 약간
애매해 질테니까...

2006-09-18
12:51:36

식빵굽는사람

음.....그렇구나

2006-09-23
16:53:35

알아야될때.

그럼 가족의 주민을 사용해도 처벌을 받는 다는 건가요?

가입한 곳이 꽤나 많은데 언제 탈퇴하죠 -_-;

2006-09-24
01:16:38

DaEl

가족이 신고함 ㅋㅋ

2006-09-2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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