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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판매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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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판매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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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날짜: 2006.05.04 17:10:36 조회: 3,445 추천: 24 |
리니지 불법프로그램 판매자 처벌받아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법은 오늘,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유모씨 외 2인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 6월, 자사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에 임하지 않더라도 게임 속의 괴물과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발견하고,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개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유모씨 외 2인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 검찰에 기소되어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되어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으로, 유모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고소장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판매하여 게이머들에게 이를 사용하게끔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교사/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교사/조장/방조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판사는 이에 대해 “유씨 등이 행한 일은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중죄이다."며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면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제재를 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게이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선결 인정 판례와 더불어, 오늘 법원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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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요지
유모씨 외 2인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와 국내 리니지 게이머들에게 판매하였음. 이 린메이트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 등으로 통칭되며 이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리니지 게임 클라이언트를 일부 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유모씨 외 2인이 판매한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전산처리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차단하려는 엔씨소프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우회를 하여 왔던 바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게임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음
2. 사건 History
2004년 6월1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형사고소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와 10여차례에 걸친 미팅, 토의 진행
2005년 4월경~ 검찰에 기소 신청(예정)
2005년 5월경~ 검찰이 (iii)의 계좌번호 명의자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함.
2005년 5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착수
2005년 6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완료 통지
2005년 11월경~ 강남서, 검찰에 사건 송치 (업무방해, 컴퓨터~보호법위반)
2006년 3월28일 검찰, 기소
2006년 3월 28일 법원 사건 접수
2006년 4월4일 검찰,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보(2005형제128498)
2006년 4월28일 공판(525 형사법정)
2006년 5월 4일 판결
3. 판결 의의
법원이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의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 불법프로그램을 현금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엔씨소프트(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의 이용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 하였고, 또한 오늘 판결에서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엔씨소프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사의 손해액이 연 1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이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회원 발생과 회사 이미지 타격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시스템 업데이트 등 다양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첫번째 형사 처벌 사례이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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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은 안된는군 |
2006-05-04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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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토는 사라져~~ |
2006-05-04
1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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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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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인포으쯔구 저쩌구 어쩌남 ㅋㅋ |
2006-05-04
2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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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않되는데 ;;
아무리 자동사냥이 나쁘다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에 열중한 사람이
다른사람 즉 다른유저분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동사냥 돌리시는분들이 만은줄로
알고 있어요.
남들은 그런 생활 할꺼면 게임 하지 말라는분도 있겠지만 직장이나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별루 없고 고렙은 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 자동사냥 사라지는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ㅎㅎ ^^ 글좀 잘 썻나요?!? ㅋㅋ |
2006-05-05
0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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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사이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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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노력으로! |
2006-05-05
0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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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토는 사라져야 합니다...위엣분....학업이나 직장생활때문에
게임 못한다고 하는데...오토 쓰지말고 틈나는 시간 사이마다 하는것이 어떤가요?
단시간에 고랩 끊어야 고랩입니까? 그렇게 키운캐릭 정도 안듭니다..
오랜시간 시간을 들여서 키워야 진정한 자신의 캐릭터라 할수 있죠.. |
2006-05-05
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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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ㅋㅋㅋㅋ 드디어 사라지넴.ㅠㅠ;;
반달님...님같은분들보면 다른분들이 얼마나 열받는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노가다를 하며 키우는데 저쪽에선 컴터두대다 혹은 오토다 해서 하는분들..
ㅡㅡ^ |
2006-05-05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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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 정말 열받는말이네 직장인이라,학업에 열중한사람이라도 오토는 불법이죠....제발 그런 핑계는 삼가... 직장인이라도 하는분은얼마든지하는데 그렇게 고렙되고싶으면
직장을 그만두시는게 날듯 학업에 열중하던사람이라면 학업포기하는게날듯
지금 제말이나쁘게들릴지몰라도 직장분들만돌린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
2006-05-05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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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써본적 없지만 저런거 안좋아.. |
2006-05-05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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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 게임은 즐기기 위한것이 그이상은 아닌거 같은데요..?~
제 주위만 봐도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몇시간 가량이라도 하시면서
재미있게 하시는분들 많습니다. 직장 다닌다고 오토 돌려도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
2006-05-05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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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렙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죠.. |
2006-05-05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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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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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네. 욕먹게 잘쓰셨네요 |
2006-05-05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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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돌이// 님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게임문화가 그렇게 인식되는겁니다
무조건 게임을 레벨 올리는것과 싸움 , 최강이 되기 위한것인줄로 만 아시나본데
게임은 즐기기 위해 하는겁니다
누구를 이기고 그런 경쟁심이야 물론 있겠지만
게임은 게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ㅡㅡ
님같은 분들이 바로 게임을 즐기기는 커녕
렙올리는 프로그램 , 싸움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 저렙들 골려주기 위한 프로그램
그런 인식을 하고 잇는거죠 윗분의 세이버님 말 처럼 욕먹게 아주 잘 쓰셨습니다 |
2006-05-05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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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솔직히 말해서 게임은 즐기라고있는거라고 저도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 MMORPG들은 엄청난 플레이시간없이는 무시받고, 제대로즐기기 힘든게
사실이죠.. MMORPG 특성상..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은 MMORPG말고 한판한판 즐기는게임들에 더 손이 가는군요 -_-/ |
2006-05-05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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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님하야. 직장다니고 학생신분 어쩌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없이 뭔가를 얻어낸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거니..? 차나리 돈을 벌어서 현질을하지 그러니? 그러면 게임이 골병나는일은 없겠네. |
2006-05-05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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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가진자와 가지지못한자 흑백의 대립 ㅎㅎ
있는자는 모르지만 없는자는 아는 시간의 압박? ㅋㅋ |
2006-05-05
2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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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시간 때문이라고?.........핑계다...오토 돌려서 오래하는 색히들 본적이 없다.......마지막까지 게임에 정 쌓고 하는 사람들......진정한 유저다.....그리고 그들이 있어 게임이 산다... |
2006-05-05
2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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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말이 맞음 오토는 피료하다
돈내고 자기맘대로겜한다는데 왜지랄들이야
오토돌리던 돈주고 아템을사던
부러우면 니들도 사면될거아냐 병신드라
멀 진정한겜을즐긴다고 지랄들이야
헛소리만해대는섹기들 |
2006-05-06
0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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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ma// 너같은 개 초딩찐따가 잇어서 게임문화가 발전이 안되는겨 씹색캬
누가 부럽대냐 똘추새키야 으휴 하이튼 정신연령이 하위권이라 역시 생각하는것도
초딩수준이네 완전히 ㅡㅡ |
2006-05-06
0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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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는 당연히 금지해야지; |
2006-05-06
1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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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오토마우스 |
2006-05-06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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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팔아먹어서 번돈이 얼만데 꼴랑 1,000만원 벌금무냐-_-;; |
2006-05-06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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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아덴값 올라가겟군 ㅡ.ㅡ;; |
2006-05-07
0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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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토들이 사라지는 구나...
솔직히 빨리 사라져야 했는데.. |
2006-05-07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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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반대 만쉐이 |
2006-05-07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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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는 진작에 없어졌어야지-_-;; |
2006-05-07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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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겜을 하는 유저입니다.
틈틈히 겜을하다보니 랩은 항시 저랩이지만 어차피 온라인겜 자기만족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것이고, 다른사람이랑 비교하면서 할 필요 없죠.
이번 판결로 오토가 사라 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회사도 오토근절에 좀 나섰으면 합니다.
오토 유저로 신고를해도 신규게임 영자들은 어떤 속셈인지 신경도 안쓰고 ;;;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랩을 올리고 즐기는 유저들이 대우 받는 게임 세상이 되기를 ^^ |
2006-05-07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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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하고 그라나도 에스파다 망했네.. 쯧쯧쯧.. |
2006-05-07
1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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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 이제 잡혀가겟네 ㅋㅋ |
2006-05-07
2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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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이제 망할지도-_-낄낄.. |
2006-05-07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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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우스 ㅋ RPG의 묘민데 ㅋ |
2006-05-08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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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으면 언론정도는 마음먹은대로 주무를수 있다는것이 기사에서 보여지는군요....
린메이트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를 건드렸다는거밖에는 없습니다.
형량도 그에 맞게 나왔구요...
업무방해는 완전 개그죠.
이전에 웹젠이 같은내용으로 고소한적이 있지만 그때는 참패였죠.
그때는 클라이언트를 건드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언론이 그에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던데 역시 돈은 있고 봐야 착한놈되는건가... |
2006-05-09
1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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