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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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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글등록: 10점(12시간내 5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10냥 / 코멘트: 3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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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를 거부합니다. 2007.03.27.10.55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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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치국가인가? 전(錢)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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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치국가인가? 전(錢)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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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룡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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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12.13 04:12:05 조회: 2,421 추천: 2 |
법학을 공부한건 아닙니다만...제 기억속에는
한국 헌법인가..어디에 한국은 법치국가이며, 공자왈 맹자왈.....하는 소리가
들어가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말 법이 국민에게 가깝게 느껴지며,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지...
법에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긴 하는건지...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봅니다. 배가 고파 빵을 하나 훔친 거지는 유치장 신세를 못 면하고,
기업 하나를 말아먹거나 부정 경영을 하는 고위급 인사들은 그냥 잠깐 떠들썩할 뿐,
최고급 감옥(?)에서 좀 쉬다가 나올 뿐이고..이것이 법의 공정성인지..
이러다간 정말 자본주의의 폐해인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사람이 돈을 잘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건...
주도전객의 모습이..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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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ㄱ-;.. |
2007-12-13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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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법을 만들었으니.. 아무래도 있는자들이 유리한쪽으로 돌려서 만들었겠죠??
그래도 법이란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노력이니...
법을 지켜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자든 없는자든.. 공평하게 살 수있는 시대는 죽었다 깨나도 못올것같습니다.. |
2007-12-13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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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하는 소리들 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러고 다니자나요 ㅋㅋ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고있는데 그렇게 법이용해먹고 불법 질해대냐? |
2007-12-15
0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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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도 전치국가도 아닌 天痴 (천치)국가가 되버렸습니다. |
2007-12-19
1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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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현직판사님에게 기업의 회장들이 죄를 지었을때 금방 풀려나는 이유를 물었더니 감옥에 수감시키기 보다는 한국의 경제를 위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낫기 때문이라는 군요.. |
2007-12-19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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