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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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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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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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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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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11.24 14:41:34 조회: 4,452 추천: 21 |
22일 문화관광부에서,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보드게임 mmorpg 게임 포커,고스톱 등 게임에서 게임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을
현금으로 환전 하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중개도 불법이고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2월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것으로 별도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직후 곧바로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고한다
여기서 제외된 게임아이템 현금화는 내년 9월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게임 머니 파시는분들 이제 힘들게 됫네요
중개 사이트도 이제 문닫을날 얼마 안남은듯하고;;;;
현거래 못하게 되면 게임 죽는거 순식간인데 ㅎㅎ;;
부분유료화 게임들은 게임 아이템 대놓고 파는데
그것도 내년 9월되면 단속 대상 일텐데 ㅎ;;;;
망하는거 순식간이겟네여;;;;
온라인게임 회사 주가에 타격도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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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현거래는 게임성을 해치므로 지양하는 편이지만..
솔직히 저 법안이 국회본회의에 통과될지 의문입니다.=_=
오래전 이미 게임내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현거래에 대해
대법원은 아이템베이사의 손을 들어줬었죠.
이미 하나의 판례로서 법을 대신해 거진 합법화를 판결한상황에서..
쉽게 뒤집을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아무리 우리나라 국회를 통법부라 비아냥거린다지만..법이란게..그렇게 쉽게..
통과되는게 아니죠.=_=
특히나 이미 게임계에선 필요악으로 인정되어오는..오히려 요즘은 MOU체결이니 하면서
대놓고 사이트와 제휴하는 게임회사도 늘어나는 판에..
과연 온라인게임업계에서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죠..
거기에 더해서..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과연 저 법안이 쉬이 통과될지...
우리 국회위원분들 정치하는거보면..정치의 정자도 모른다고 비난할지는 모르나..
최소한 인기유지나 인지도, 표심등에는 엄청난 두뇌플레이를 하신답니다..
이미 벤쳐수준을 넘어선 N모사들등은..
그들이 무시할수 없는 스폰서요..표밭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통과됐음 하지만..
혹여 통과된다하더라도..과연 법안예고대로 다음달에 통과가 될까요?=_=
엄청난 진통이 예상될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땐..그다지 가능성이 높진 않을듯하네요.;
단순히 근래의 바다이야기라는 사건에 맞춰 인기몰이를 하는게 아닐까..
오히려 곡해뿐이 되지 않네요.; |
2006-11-24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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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넌의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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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거래 반대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웃기죠... 즐기라고 만든 게임인데 나라까지 나서서 법으로 난리니...
저희나라 게이머 수준을 잘 보여준 사건이며 국외적 망신일수도 있죠... |
2006-11-24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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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기도 많고 그렇죠 |
2006-11-24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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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파장이 일겁니다.. 정말로-ㅅ-;; |
2006-11-24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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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회에서 통과됄까여? 또 통과됀다고해도
과연 현거래를 막을수있을까여?? 저는 못막는다고 생각드는데...
아이템베이/매니아 및 일부사이트들은 난리났네~ 어쩌면 좋나~~ |
2006-11-24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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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접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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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복이라는거 ; |
2006-11-24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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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베이나 기타 해외에서는 황금시장이라고 난린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가는지...
우리나라 사이트 막으면 해외사이트로 하면 합법인데..
그 큰 시장을 우리나라는 버린다라....
아이템현거래로 문제 있는건 이해하지만...이 큰 시장을 버린다는건 좀 그러네요
1조원 시장을 우리나라는 완전 철수한다는 말인데...
지금 아이템메니아는 미국ige닷컴으로 넘어갔고..베이도 지금 협상중이라는데
결국 그럼 우린 1조원 시장에서 발을 빼는결과만 몰고 올텐데..
좀 이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2006-11-24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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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임사들은 아이템을 현금으로 '팔아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 같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쓰러져야할 게임사들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
2006-11-24
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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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아이템xxx 고객센터 상담원 xxx입니다.
현재 게임머니 거래 금지 부분 내용은 보드게임(포카,고스톱,성인PC방 등등) 관련하여 게임머니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자 분들이 해석을 기자 본인 뜻대로 하여 MMORPG관련 게임도 포함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주)아이템xxx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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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현거래 사이트 답변 입니다. |
2006-11-24
2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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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 된다면..
아이템xxx , 아이템xx 전부 망할것이고..
계정거래했던것들은 해킹으로 난무할것입니다. |
2006-11-25
0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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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라 게임 회사 타격이 ..... |
2006-11-25
0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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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 하건데 mmorpg 에서 아이템 중계사이트통해 거래금지 절대 못시킨다.
저건 고스톱등의 게임머니만 관련된 것일뿐..
지금 중계사이트를 통한 거래나 mmorpg 거래에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중인데
무슨 불법얘기가 나오나 ㅋㅋ |
2006-11-25
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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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거래 사이트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잘 포장만하면 저런법이 수만개 통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
왜냐~!!
성인사이트 시장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는거~~ |
2006-11-25
0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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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가 여러모로 우리나라 뒤숭숭하게 만드네.. |
2006-11-25
0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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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xx가 외국에 팔아먹은거고. 아이템xxx는 아직 건재 합니다 |
2006-11-25
0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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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무료화 게임들은 게임 아이템을 대놓고 판다는게 무슨 말이죠??
이제 캐쉬 아이템을 못 판다는 건가요?? |
2006-11-25
0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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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아이템은 결제방식인데 금지될리가 있나요;;ㅎ
게임내 아이템을 예기하는 것일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부에서 결제수단
자체를 차단 한다는것 자체가 게임을 운영하지
마란소린데 그게 말이 되나요. ㅎ
그리고, 불법으로 재정된다 한들 암암리에
오랫동안 떠돌겁니다....더욱 시세가 치솓은 상태로...ㅎ |
2006-11-25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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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될까....
만약 통과되면 온라인게임 몰락하는거는 순식간인데..
온라인게임 망하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망하는거고..
pc게임 시장은 이미 몰락 했으니...콘솔게임도 미국이나 일본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리플 보니 매니아는 외국으로 넘어 갔다는데 그럼 아이템 중계 사이트 다 외국으로 넘어가면 그거 막을 대책은 있나..
결국 코쟁이들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닌가..
법안 통과되면 리니지,뮤,R2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텐데
그럼 엔씨와 웹젠 NHN사의 매출 삭감 그럼 많은 직원들 해고 안되리라는 보장은 없을테고..많은 실업자 생길수도 있을텐데....끌끌
제발 윗 대가리 님들 생각좀 합시다... |
2006-11-25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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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조직체계인 2원4처 18부 18청중..겨우 단하나의 부장관이 말하는겁니다.=_=
18부의 장관중..단한명의 장관이 하는 말일뿐..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바다이야기덕분에 한차례 홍역을 겪고나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뒤늦게 인기관리하려고 떠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위에 어떤분이 달아놓으신것처럼..이미 온라인게임시장은 황금시장으로 인식되는상황이죠
이미 온라인게임업계는장관한분이 맘대로 좌지우지 할만큼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또 거래사이트공지처럼..
기자의 곡해에서 나온 추론이 맞을듯 하네요..
한 부처의 장관이 혼자서 총대맨다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으니..
아무리..정치는 못하고 항상 싸우기만한다고 욕먹는 정치인들일지라도..
대선을 앞두고 든든한 스폰서이자 확실한 표밭을 버릴만큼
멍청한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요?=_=
결국 법안통과에 실패하여 의료보험료를 올리기위한 구실이 되어버린
담배세인상처럼..
'나도 할만큼 했다'라는 식의 바다이야기관련의 구실로 사용될듯하네요. |
2006-11-25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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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드디어 리니지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것이다.
대다수 유료정액제 게임들의 사용자수가 무료게임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몰락?
지금 린지나 와우 등등 덕분에
여타 무료 온라인게임들은 이미 몰락상태이다.
그사람들 무료게임으로 돌리겠다는데 무슨 몰락이냐.
그리고 이미 무료게임들 하던사람들이 현금거래 금지된다고
무슨 타격받을성 싶으냐? |
2006-11-25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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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현금거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없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을듯. |
2006-11-25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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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막히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망하는건가.... ㅡㅡ;;
대다수 온라인게임이 현거래가 되고있습니다. 무료게임도 현거래 되는거 있습니다.
패키지게임은 불법복제땜에 막을 내렸는데... 만약 법안 통과하면 나라에서 온라인게임 막을 내려주는건가....;; 흠.... 대부분 온라인게임하는사람들 나중엔 아템과 게임머니 팔고 접는 사람들이 많은데, 온라인게임이 유지되는것도 백수들때문 아닌가요 ㅎㅎ;; 백수들이 겜방 먹여살리는데...... 전 겜접을때 그대로 케릭과 아템 전부 그대로 둔채로 계정 탈퇴시켜버림 ㅎㅎ -_-;; 그래야지 미련이없어서 -__-;; |
2006-11-25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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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과된다면 타격이 크겠네요... 뭐 게임은 즐기라고 하는것이지만 현금거래를
하기나름은 게이머가 결정한다고 밖에 보지않는데.... 참..... 어이없는 소식이네욤 |
2006-11-26
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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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낚시 글입니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원과 증권회사등에서 분석하여 MMORPG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느 고스톱, 포커 등의 현질이 금지되는거구요
아이템매니아는 미국쪽에 팔아넘긴다고 해서 어차피 국내법으로 규제 불가능이구요
MMORPG와는 상관없습니다.
온라이프는 이 낚시 글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아이템만 쳐도 관련 기사 나와있습니다. |
2006-11-26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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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후이//낚시글이 아닙니다. 고스톱, 포커머니 등은 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MMORPG의 게임머니 거래를 중계하면 안됩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에 이럴것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뿐 위 글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결과에 따라 내년 중 게임아이템 중개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6-11-26
1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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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고프다... 오늘 저녁 모먹지 ㄱ- 벌써 10신데.. |
2006-11-26
2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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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반대 ㅎㅎㅎ??? |
2006-11-26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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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쪽에서 뭔가 잘못알고 있는것 같군요. 기사 원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구요 ㅡㅡ;
읽어보시고 판단~
아이뉴스24>
온라인 게임머니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게임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 RPG)들이 게임머니 거래에 의존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게임업체들의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반면에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아이템 거래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의 박재석 연구원은 "개정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2분기에 시행되면 게임머니 거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을 받았던 게임업체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직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아이템 거래 사기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초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게임 아이템 중개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굿모닝신한증권의 심준보 연구원은 "거래중개만 금지될 뿐이므로 직거래가 가능하고, 국내 2위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는 해외업체에 인수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MMO RPG의 핵심인 아이템 거래의 중개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게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아이템의 획득과정은 규제의 이유인 사행성과 관련이 없고 인터넷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아이템 거래의 합법화가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또 한 번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작업이 아이템 거래 중개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이왕상 연구원도 "최악의 경우 아이템거래의 불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성격이 사적 자치 영역에서 발생한 권리금 거래라는 관점에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당분간 게임업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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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0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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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후이//위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위 글이 잘못된 정보가 아님을 아실텐데요..흐흐;; 이번 건이 통과 되면 내년에 아이템거래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된다고 하여도 개인간의 직거래나 국제법이 아닌만큼 국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중개 사이트까지 막아낼 수 없는것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나 mmorpg 머니가 과연 포커나 고스톱 머니 같은 사행성을 가져서 제재를 할 부분인지에 대해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어느것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며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 뿐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요. 그러나 이글이 잘못된 정보나 낚시글이라고 신고할 글은 아닙니다.^^; |
2006-11-27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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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된다면. 한국 게임산업 망한다고 봐야죠. 현거래 사이트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지만. 캐시템은 왜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상행성을 불러 일으킬만한건 없는거 같은데. 게임 업체쪽에서 결제 시스템만 좀 신경쓴다면 충분히 피해갈수 있을듯. |
2006-11-27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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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
정말 법은 누가 만드는지
어이없는 법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
2006-11-27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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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렇게 나쁠거 없다고 보는대..;;
그리고 한국게임산업이 망한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요??
모 현거래 막는다고..;;;
한국게임이 노가다인건 사실이지만 여러방면으로 고쳐지겠죠.. |
2006-11-27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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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게임비점 뽑으면 않되겟니;; 니들은 집에서 하는구나;;부럽3 |
2006-11-27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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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라는건 이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사이버노동(?) 사이버공간에서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것인가 말것인가
보통 인정하는 사람들도 권리금정도로만 인정하고있지만
참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누구에게 게임인 경우가 어떤사람에게는 직업이 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축구선수는 직업으로 돈을 벌지만
축구 관람객은 재미로 게임으로 축구를 대합니다.
축구와 관련된 마켓팅업종도 많고 유니폼 회사도 있지요 등등
이게 사이버공간까지 연결되서는 안된다?
아날로그식 사고의 진수를 보여주는겁니다.
사이버공간이건, 현실공간이건 노동시간에 따른(즐기는것도 노동의가치가 있는겁니다)
재산권인정이 필요합니다.
즐기는 게임이기에 재산권인정못한다는 분들은
노동과 놀이의 차이가 얼마나 적은건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자기가 즐기는 무언가가 (디자인이나, 뭐 대부분 직종도 이런식도 되죠) 직업이 된다면
그사람은 노는 겁니까 노동하는겁니까?
둘다죠?
즐기는것이기때문에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건 현실에 까지 대입되면 웃기는거구요
사이버도 현실과 마찮가지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현금거래는 악이 아니라 온라인과 사이버공간 발전에 따른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미래현상입니다.(앞으로 비중이 더 커지겠지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뉴타입이고
현금거래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분은 20세기 형 인간인거죠
아이템 현금거래를 중지한다면 과연 부분유료게임의 아이템 파는 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템 돈받고 팔고 사는건 마찮가지 아닙니까?
부분유료게임을 단속하고 정액제로 모두 바꿔야 하는건가? |
2006-11-28
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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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ㅋㅋ 당연히 저래 해야징 -ㅅ -;; 올쏘~ |
2006-12-01
1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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