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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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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대비 댐 건설 찬반 팽팽…영월주민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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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대비 댐 건설 찬반 팽팽…영월주민은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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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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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07.18 17:04:45 조회: 2,417 추천: 3 |
- SiteLink #1 : 네이버
태풍 에위니아와 잇따른 폭우로 수해가 속출하자 일부에서는 남한강 수계를 조절해 줄 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 댐 건설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개발론자 “더 이상 수해를 좌시할 수 없다”
북한강 수계는 화천댐, 춘천댐, 팔당댐 등이 수해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댐들의 홍수조절 기능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양평동 제방붕괴 사고를 제외하곤 범람 피해가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불어난 물을 저장을 하지않고 방류됐다면 한강은 범람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은 이런 댐이 없어 상습수해 지역이 됐다. 1996년부터 해마다 홍수가 발생해 사망 128명의 인명피해와 1조원 가까이 재산피해가 났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은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은 좁은 U자 지형으로 홍수 때마다 수위가 급상승해 댐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발론자들은 해마다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 수가 1989년에 비해 13% 증가하고 잦은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어 댐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 환경론자 “댐 건설이 수해방지 최선책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이 주변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수해방지의 최선책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수해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해 “급경사 지역에 확대되는 무분별한 고랭지 농업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최근 수해는 하천변 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한데다 수방정책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산돼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이 종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동강보전본부 최홍식 집행위원은 강원 영월의 ‘동강댐’ 건설 주장에 대해 “석회암 지대인 동강 유역은 동공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진도 잦은 단층지대로 댐 건설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실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수역 댐 건설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홍수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진강, 남한강, 남강 등 3개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임진강, 남한강, 남강 수역의 경우 현재의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진강 등 3개 수역에 추가로 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조절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해가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3개 수역에서 발생하는 수해는 댐 건설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며 "제방 추가 건설 등 다른 대안은 댐 건설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남한강 상류의 영월댐과 한탄강댐, 문정댐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 또는 중도포기했었다. 건교부는 또 신규 댐으로 화북댐(경북 군위), 부항댐(경북 김천), 성덕댐(경북 청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주민 “동강에 댐 건설하면 먹고 살 길 더 막막”
박선규 영월군수는 18일 영월댐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해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미 동강이 대표적 관광자원이자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여름이면 래프팅 등을 위해 동강을 찾는 관광객 60∼70만명 덕에 연간 300억원이 유입돼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지역주민들도 댐 건설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영월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상습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댐을 건설한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주나 담수호 건설 등 항구적인 대책과 더불어 주민소득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석탄산업의 사양화, 이농현상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강이 영월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절대적인 상태다.
◇정부 “동강댐은 민감한 사안, 고민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은 하나도 건설되지 못했다. 1990년 9월 한강 대홍수 발생 때 영월과 단양이 침수된 것을 계기로 영월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취소했다. 한탄강 댐의 경우 이번 수해때문이 아니라도 총리실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 온 사안으로 8월까지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영월 동강댐의 경우 이미 건설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태여서 아직은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건교부 김용덕 차관은 밝혔다. 김 차관은 “수해대책도 필요하지만 동강댐은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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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론자들은 생태계 어쩌고 하지만
말만그렇지 도움준게 있으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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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거겠죠
없었으면 이미 공사 완료.. |
2006-07-18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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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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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까지만해도 영월살았었는데요. 댐건설이 취소된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저..
당시 주민들은 무쟈게 좋아했었죠, 특히 덕포 주민들..
제가살았던집에서 1분만걸으면 동강.. 하지만 지금은 이미 댐건설도 환경보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여름만되면 래프팅으로 항상 때거지를 이루고..
광경이 참 볼만하더군요.. 썩어갈때로 썩어간 동강.. 보존이고 건설이고 다 틀린듯
어제 뉴스나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피신가있더군요-ㅅ- |
2006-07-18
18: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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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접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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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출동~~~ |
2006-07-18
1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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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돈이 문제구만........ |
2006-07-18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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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과같이 댐의 건설로인해 만은 수재피해를 줄일수있었다고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일입니다. 하지만 댐건설만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환경론자들의말에 한표를 주고싶군요.
제가 우연히본 저녁뉴스에서 수재를 입은 한어르신이 말씀하시길 20년이 넘게 이동네에서
살아왔건만 수해를 입기는 처음이라며 말씀하시더군요.
과연 댐건설만이 최선책일까요? 최초 개발당시 배수로나 경사면등의 건설에있어 조금만더 신경을 썻더라면 이러한일이 있었을까요?
부끄럽지만 대한민국! 우리의나라는 탁상공론이 정형화 된나라인것같습니다. 매년 같은 일로 같을말을 갑론을박하며 싸우고 또 이 계절이 지나고나면 조용히 묻혀버리고...
여러분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년 수해를 입는사라중 대다수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걸 모를리없는 정부는 왜 대책을 안세우고 아무런 감독없이 개발허가를 내주고하는것일까요?
댐건설은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자연재해를 눈가림식으로 막는 최악의 방법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체계적이과 과학적인 개발만이 우리의 국토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보존하는길이 아닐런지요. |
2006-07-19
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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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이 그나마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 아닐까요?
환경론자들이 말하는걸 들어보면 대처방안이 두루뭉실 하다고나 하달까?
현실감이 없다고나 할까? |
2006-07-19
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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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환경론자들을 이해할수가없다. 그들은 국가정책에 환경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내논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반대의견에대한 다른 방안책을 내놓은적이 전무할정도로 없다.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의 안일한 대처때문이라고 말들을 한다. 당췌 이해할수가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다가도, 어느순간 사라진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친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뒷돈을 쥐어주면 몇일 연기만하고 사라진다고 한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장담할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암암리 돌고있다면, 뭔가가 있긴 있다고 생각한다.
난 이나라에 당췌 이해할수없는 족속들이 몇 부류있다. 인권위, 환경단체, 그리고 여성부...
이해할려고해도 가끔 이 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부분에선 이해할수가없다. |
2006-07-19
2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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