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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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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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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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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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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07.14 03:36:09 조회: 2,402 추천: 10 |
《2010년 11월 초. 북한 강원도 깃대령 기지에서 사거리 1000km인 신형 스커드 미사일 2발이 발사된다. 이미 미국과 공조해 미사일방어(MD)망을 가동하던 일본은 즉각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몇 초 뒤 일본은 미사일의 목표지로 추정되는 시마네(島根) 현 인근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는 한편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인 스탠더드3를 발사한다. 일본은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 발을 깃대령 기지로 쏜다….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일본 고위 관료들이 거론한 ‘적국 기지 공격론’에 따라 구성해 본 가상 시나리오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이를 빌미로 전력을 강화해 왔다. 이미 일본의 군사력은 장비나 예산 면에서는 서방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자위대가 장교 중심으로 구성돼 손발이 없는 데다 실전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나라 군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첨단 기술, 나아가 핵개발 능력까지 감안하면 일본의 전력은 세계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평한다.
▽‘방위만을 위해’ 세계 최첨단 무기로 무장=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을 도입한 이래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뜻의 ‘전수방위(專守防衛)’ 및 ‘비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을 전후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그럼에도 1954년 발족한 자위대의 군사력은 서방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이 요즘 생산하는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대당 가격이 9억 엔(약 77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무기다.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하면 490대에 이른다.
해상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4척을 더 도입할 예정이다. 1척에 1조 원을 호가한다는 이지스함은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의 말에 따르면 “격침시키려면 전투기 50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한다”는 무적의 전함.
이 밖에 해상자위대가 99대를 보유한 대잠수함 공격형 초계기 P-3C는 공대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F-15J 전투기만 200여 대를 보유해 미국에 이어 2위의 보유대수를 자랑한다.
▽풀리는 자위대의 족쇄들=자위대가 ‘자위(自衛)’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자위대를 묶고 있던 족쇄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것.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전쟁 대비법인 ‘유사(有事) 3법’을 만든 데 이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 운영,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해 왔다. 무기수출 3원칙도 일부 해제했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명목 아래 자위대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왔다. 자위대를 언제 어느 때나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6월 9일에는 보수파의 숙원인 방위청의 성(省) 승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각부 외청으로 돼 있는 방위청을 독립시켜 성으로 하고, 방위청 장관을 방위상으로 한다는 내용. 정부와 여당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경우 평화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2005년 ‘자위군’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북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화로 일본은 군비 증강에 힘을 쏟을 태세다.
당장 2008년 3월 말로 예정됐던 MD 시스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3(PAC3) 3기를 내년 중 실전배치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스탠더드 요격미사일(SM3)을 도입해 이지스함 4척에 장착할 계획이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나아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닌데도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40t)이다. 여기에 3월 31일 시험 가동에 들어간 아오모리(靑森) 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통해 내년 8월부터 매년 4t이 넘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플루토늄 5t이면 핵무기 10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이 보여 주는 우경화 분위기로 볼 때 이 플루토늄과 핵 기술은 언제든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다 보면 방위성을 갖고 군대를 보유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실제로 ‘선제공격’에 나설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
▼국방예산 세계2위… 실질적 전시작전권 보유▼
일본의 자위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인데도 명목상 군대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다보니 운영부터 용어까지 독특한 점이 많다.
또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관계도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자위대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관계는….
A: 자위대는 주일미군을 전제로 조직돼 있다. 자위대는 현재 방어용 병기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Q: 헌법 해석상 자위대가 보유할 수 없는 공격무기란 무엇을 말하나.
A: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그리고 토마호크 등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말한다.
Q: 일본에도 전시(戰時)작전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있나.
A: 없다.
Q: 자위대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나.
A: 일본은 전시라는 단어 대신 흔히 유사사태와 주변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위헌 논란이 많았던 유사법제란 무엇인가.
A: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체제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3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사시 일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서 반대 여론이 많았다.
Q: 주변사태란 무엇인가.
A: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등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말한다.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주변사태법에 따라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인원 및 물품 수송, 급유, 급수 등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Q: 일본의 국방예산은 세계 몇 위인가.
A: 일본의 국방예산 규모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세계 4위다. 하지만 2위라는 통계도 있다. 종합적으로 세계 2위권이라고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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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일본 그지들-- 북한 공격해서 다시 한반도 장악해서 세계로 나가려고 ㅡㅡ 일본놈들이 잔인해 지면 더 잔인해졌지 덜하진 안을텐데 ㅡㅡ ;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ㅡㅡ 일찌 감치 전쟁 피해 이민이라도 가야하나;;; 일본 외교력은 세계에 먹히는데 우리나라 외교력은 따라 가질 못해서 일본해 사건두 일어나구... 장관급 회담도 결렬되고 이거 위험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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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 방지 |
2006-07-14
0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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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ㅡㅡ 일본 |
2006-07-14
0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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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일어날까요???? |
2006-07-14
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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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기엔 20년?안에는 한번은 일어난다고봅니다..
제생각이지만 저희나라 너무 상태 안좋습니다..같은 나라사람이지만
제가봐도 딱해보이고 불쌍해보이기까지 하는 실정이니 ㅡㅡ
일본의 해상전투력은 위에서봣듯이 세계 2위
우리는 과연 몇위일까 ..ㅡㅡ;;
이번년도에만 전투기비행사 3명을 잃은걸로 알고잇는데 ;;
잠수함은 이지스함 한대정도 부실수잇을정도의 전투력
전투기는 말도못하게 격추당할거고 ;;
머 따진다면 땅개밖에없을텐데 ;; 일본땅덩어리가기전에 3/1이 죽어나갈듯하구 ㅠ_ㅠ
이거 원 날벼락이따로없네요 ㅡㅡ
그리고 선제공격당하면 징병되기전에 우리나라땅덩어리 불바다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되네요 ;; 그런데도 정부는 허구언날 싸우고 ~
이런나라 난 솔직히 떠나고싶다 |
2006-07-14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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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본 다시한번 전쟁일으켜봐라.
핵좀 더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
2006-07-14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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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하흨// 자꾸 헛소리 지껄이니까 그런 말도안되는 개소리가 퍼져나가는거죠..-_-..
좀 알고 씁시다...
해군전력은 지금 우리가 4라면 일본이 10 정도입니다.
해군전력을 대폭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군사학에선 개뿔도 모르는
의원새키들이 돈낭비라며 막았죠 쓰레기들....
해군전에서는 아마 우리가 공격은 커녕 방어도 간신히, 아니 적의 상륙까지 감안해야합니다.
그렇다고 이지스 하나 부시고 죽을정도는 아니죠.
아마 일본이 먼저 작정하고 공격해 올경우는 그럴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일단 넘어가고,
육군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저기서 일본의 군사력이 2위라고했나요?
경제력이나 국방예산비가 2위란겁니다. 일본이 돈 쳐들어서 쓰레기 만들어내는건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쓰레기는 아니죠. 타 기종보다 약간더 우수하니까요.
하지만 말그대로 '약간더' 나은거지 가격대비 효율은 꽝입니다.
일본은 무기생산에 있어선 실패를 거듭중이죠.
일본이 무슨 미군처럼 전투로봇이나 인공위성이나 이 가까운거리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만한 미사일을 가진것도 아니고, 육군쪽은 상륙하는 일본쪽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마 공군이나 해군이 받혀줘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공군쪽을 보면, 우리가 1980년대도 아니고, 무슨 공군이 쭉 쓸립니까?
우리가 일본가서 폭격하고 옵니까? 일본쪽에서 공군으로 공격을 감행한다고 치면
이쪽도 우리가 승률이 높습니다. 비행기 자체와 미사일만 따져도 전혀 불리하지않습니다.
불리하기는커녕 이지스함등 해상의 지원만 없다면 우리가 우세합니다.
문제는 아마 우리의 영토에서 싸우게 될 것이란 점이겠죠.
그런데 또 앞뒤가 안맞는말이,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 금년에 3명죽은게 전쟁나서죽은것도 아니고 노후된 훈련기 가지고 연습하다가 사망한건데 무슨 상관입니까?
전쟁 훈련기로 합니까? 그리고 방금은 우리나라가 침략받는것처럼 서술해놓고 우리가
왜놈땅을 왜들어갑니까? 그건 자살행위란건 다알죠 해상력이 밀리는데 해상으로 수송하겠다니...
우리가 작정하고 기습하는거라면 해상력에서도 일시적인 선점권을 얻을수있고 상륙은 물론 일본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전쟁하자는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뭐 내란이 있는것도아니고 물자가 부족해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님말이 날벼락이군요. 우리나라에서 제발좀 나가주세요 |
2006-07-14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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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들좆대로 군대를 못움직여 .. 왜냐하면 2차대전때 깝친죄이지.. 근데 그림자야
그거아니? 누구 무기가고 좋고 누구 무기가 구리던... 전쟁은 돈많은쪽이 이기는거야.. 아무리 글짓거려도 우리나라 일본한테 밥인건 인정해야지 일본은 지금 기술력이 순식간에 핵 몇십개는 보유할수있어... |
2006-07-14
2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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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핵 몇십개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예 일본이 지구 정복하지 그래? ㅋㅋㅋ |
2006-07-14
2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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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번에 해상전을 가상으로 설전으로 열심히 대화나누는 것 보니 해상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력으로 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
전력 투입한다믄 러시아 잠수애들이 와서 일본해 슥 지나간다고 한 5.5:4.5나 6:4 그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근데 뭐 해상 점령 당하믄 우리나라 아그들이 무역을 전혀 못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
2006-07-14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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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들 난리법석이지만.. 정작중요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것..!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개발리는데 -_-ㅋ 핵때문에. |
2006-07-15
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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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글잘쓰셨는데 그지들 북한이라는 말 좀 거슬리네요?(그지이고싶어서 가난한건가?)
그리고 우리땅버리고 이민가시려구요?벌써부터 그런생각으로사세요? |
2006-07-15
1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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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한이 그지다라는 말 안했구요 ㅡㅡ 제가 저런 생각으로 사는게 머가 어때서요? |
2006-07-15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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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흑님..ㅋㅋ
너무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ㅋㅋ
UN 가맹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일단
UN에서 탈퇴를 해야한느건 당연하구요..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면 UN평화유지군이
여기저기서 몰려올텐데.. 일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리라고 봅니다~ㅋ |
2006-07-16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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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지나서 전쟁 또 터지겠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전쟁은 한번 터질겁니다.
누가 먼저 일으키든지,
이제 한번 일어나면 지구가 박살나던지, 몇개나라가 사라지겠지.
내 자식들.. |
2006-07-16
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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