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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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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고한 50대가장 검찰,119는 추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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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고한 50대가장 검찰,119는 추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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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메이트
(Homepage) |
날짜: 2006.01.03 19:19:21 조회: 2,391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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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나는 떠난다”50대 父 자살 예고…검찰·119추적 거부로 알고도 못막아
지난 1일 오후 6시께 A(50)씨의 딸(21)은 아버지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이날 부산의 집을 나가 고향인 경남 남해로 향한 것은 오전 8시. A씨는 최근 금전 문제로 괴로워했다. A씨의 딸은 A씨가 삼촌과 친구에게도 같은 전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는 2시간 뒤인 오후 8시 부산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위치를 찾기 위해 부산지검 당직 검사에게 긴급통신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로부터 "범죄 수사와 관련성이 없는 자살기도건에 대해서는 긴급통신 조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의 딸은 다시 119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역시 "자살의 경우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규정상 자살기도자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의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의 딸은 울먹이며 "아버지가 지금 목숨을 끊으려 한다. 당신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도 법규 타령만 하고 있겠느냐"며 눈물로 하소연했지만 허사였다.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 오후 9시30분께 A씨에게서 딸에게 다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5시간 뒤인 2일 오전 2시30분께 결국 자살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으니 확인하러 오라는 통보가 남해에서 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검사장 사후승인을 전제로 통신사에 통신사실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으며 자살 등 범죄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의 경우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한 허위 신고가 많아 본인이 직접 요청해 오거나 명백히 자살 기도로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면 위치정보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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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법이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한 허위 신고의 경우 벌금형이나 불구속 입건으로 법을 개정하면 될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서로 예산이 많다적다하면서
사회의 외각지대의 있는 법에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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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사회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법이 앞서는군요 |
2006-01-03
19: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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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솔직히 개나소나 다 추적하면
사회에 악용될수도 있을것같은데... |
2006-01-03
2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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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명의 사람의 목숨도 매우 소중한것입니다.
그걸보고 개나소나 다추적한다뇨..
정말 긴박한상황이 아닐경우에만 해주지 않는것이라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봅니다.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조금 듣다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어느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다면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2006-01-03
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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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ls....10wksms skfmf wnrdlsp m,m |
2006-01-04
0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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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해석한 글입니다 ~
미친.... 10자는 나를 죽이네 ㅡ,ㅡ |
2006-01-04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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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봐임마// 대단하십니다 ㅋㅋ |
2006-01-04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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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니다 진짜 |
2006-01-04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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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자살을 했을까.. 벌어먹기힘들어서 트럭에서 생활하는 가족도있던데 |
2006-01-04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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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그 엠비씨 회사원들 탈퇴하고 막 사과 안하면 자살하겠다던사람........ 어떻게 됐을깡? |
2006-01-04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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