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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 세상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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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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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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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메이트
(Homepage) |
날짜: 2005.11.01 15:45:48 조회: 2,406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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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국무회의, 청소년 성범죄 대상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기간 역시 2년 (현재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나며 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도 제한된다.
정부가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늘렸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단순 훈방조치하던 12~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14개) 과 정부산하기관(88개) 기관장 및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 사업자가 그 내용을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직접 공지하고 매년 1 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먹는 물의 범위에 해양 심층수를 추가하는 내용의‘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기술신용보 증기금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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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걸린건 신고대상이 아니겠지????ㅋㅋ
장난이고요
저번에 티비보니깐 서울초딩은 관계도 한다고 방송에서 떠들던데....혓바닥아래에서 피어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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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이런놈 저런놈 다있겟죠 -_-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
별로 충격은... |
2005-11-01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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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참어이없죠
만약
잘지내고있는데
어떤아가씨가 2년전에 저놈이 나랑 스쳤어 하고 고발하면 |
2005-11-01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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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지나다니다가..어깨 스치면...= ㅅ=대략 낭패??
2년전에 부킹해서 손만졌다고 신고하면..= ㅅ=그것도 대략 낭패?? |
2005-11-01
1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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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는사람만 만지고 모르는사람 안만지면 되잖소 먼가 찔리나 |
2005-11-01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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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학교등교하다가 좁아죽겠다고 아무나붙잡고 신고해버린다고하면 우짤껴? |
2005-11-01
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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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귀엽다 이러고 등 토닥거리면 성폭행인가
세상 무서워졌네 |
2005-11-01
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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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성매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건가... |
2005-11-01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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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버다 이건 -_- |
2005-11-01
2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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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ndi // 그쪽분은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성매매뜻타령하시는건지 |
2005-11-01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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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라는 말은 있지만, 옷깃이 스쳐도 성추행이란 말은 없는데요? 성매매와 성추행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성매매란, 상호 동의하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학교등교하다가 좁아죽겠다고 아무나 붙잡고 신고해버린다고 하면, 성매매도 성추행도 아닙니다^^ |
2005-11-01
2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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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몸만 만져도가 아니라 돈을 청소년에게 주고 몸을 만지면 처벌하는건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무조건 몸만 만지면 성매매법에 걸린다고 오해하게 써놨네요 |
2005-11-02
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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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하군요= ㅁ=;;으음;;윗글과는 상관없을지도 모르나 선생님이(남자)나(여자)의 어깨를토닥였는데 내가 기분이 더러웠다면 신고해도 되는건가;;<<<<가설임 |
2005-11-02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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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 윗분말처럼 오해를..=_ = 어깨 스친다고 신고할까바 무섭네 |
2005-11-02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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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앤님// 제목이 틀린건 없는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만지는 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위행위를 보여주는것도 성매매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만진다는 뜻을 이해해 주세요..
만진다는것과 스친다는건 다르죠..
만진다는건 손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
2005-11-02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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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이젠.....오빠 믿지....손만잡고 자도...
감옥신세군 -ㅅ-... |
2005-11-02
1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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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놓겠습니다"
"어머 왜이러세요 신고할꺼에요..!"
남자간호사는 남자한테만 주사 놓아야하는건가... |
2005-11-02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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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키스하면 사형??아니면 평생 감빵.... |
2005-11-02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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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우리 딸 용돈줄까"
토닥토닥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
2005-11-02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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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에서 초딩들 담배피고 논다는.......덜덜덜....... |
2005-11-03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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