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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비평&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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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글등록: 30점(12시간내 4개) / 코멘트: 1점
엽전 - 글등록: 30냥 / 코멘트: 5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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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금지법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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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금지법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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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敬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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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12.21 05:42:41 조회: 2,927 추천: 13 |
(들어가기 앞서 필자가 현금거래를 인정하는것이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것이 아님을 밝힌다.
위의 두가지는 근본의미와 내용에서 전혀 다른것이다.)
현금거래는 범법행위가 아님으로 법으로 제재하는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는 상호간의 가치교환임으로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의 최상의 가치중 하나인 자유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문광부에서 금지하려는 이유가 현금거래의 가상의 가치와 현실가치교환의 위험성의 우려 때문이라 들었다.
가상가치가 화폐와 교환됨으로서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혹은 작업장)이나 현실에서의 노동을 통한 재화획득이 아니기에 노동의 의미변질을 시키고 그것은 곧 사회혼란을 불러 온다는것이다.
그러나 문광부가 중요한것을 간과하는데 화폐와 교환되는 가상의 가치는 허상이란 것이다.
쉽게 말해 리니지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리니지란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면 그 순간 사라진다.
지금 당장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허상임으로 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사라질것이다.
왜냐하면 게임은 그 종류가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수 없이 탄생할 것이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재화는 수 억개 이기에 그 공급이 수요를 월등한 숫자로 웃돌아 공급자가 독과점하거나 폭리 할 수 없고 공급이 월등히 많아서 그 가격도 심히 낮을 수 밖에 없다.
또 독과점하거나 폭리한다 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동기는 게임에서 좀더 즐겁기 위함임으로 이 게임머니가 높은 가격으로 매겨진다면 사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것을 위해 취미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현금거래에 폐단이란 있을 수 없다.
현금거래를 하는 주체인 유저(소비자)가 자신이 돈주고 사는 것이 허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저자 주.
위 글에서의 현금거래 전면적 허용은 예시이지 실제에도 그리 하라는것은 아니다.
위 글에서 현금거래 허용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에게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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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것을 위해 취미 이상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다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업장이 판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이 적당할까요??
제 친구 중에서 현질을 한 친구는 게임을 접을 때 본전 이상을 뽑기 위해서 게임을 하던데 이 부분 어디에서 취미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2006-12-21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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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 입니다.
친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시라면 그 선택에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됩니다.자기가 한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업화의 고통을 없에주는 지장보살이 아닙니다.)
개 개인의 동기는 알 수 없는것이고 알아내는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현금거래를 설명하였습니다.
현금거래가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건전한 노동에 미치는 악 영향-은 경마,도박이 미치는 악 영향과 비교한다면 미미합니다.
경마나 도박같이 순전한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것을 국가의 예산 확충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면서 현금거래와 같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막겠다는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저자 주.1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은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확실한것만 우선 추려서 말씀드린겁니다. |
2006-12-21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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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저자께 드리고 싶은말은 그런마인드로 게임을 하시겠다면 님이 언급하신 경마나 카지노를 즐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군요... 돈놀이를 주로 생겨난것이 아닌 컴퓨터게임이란 영역을 왜 돈놀이를 주로 생겨난 다른 영역의 놀이들의 범주로 들어가는걸 찬성하시는건지 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남성의 도박 성숙도를 볼때 현금성이 들어가면 절대 자제가 안되죠... 지금은 그래도 반음성적인것이 현거래인데 그걸 양지로 풀어버린다라... 정선 빠찡코가 생각나는건 저뿐??? 게임판 아주 가관으로 돌아가겠군요 허허허 제가 보기엔 현금거래가 좋냐 나쁘냐을 따지기전에 우선 막아놓고 성숙도부터 기르게 한다음에 정식화시키는게 훌씬 낳다고 보이는군요 |
2006-12-21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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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고싶으면 일터로나가라고
게임물흐리지말고 돼지세키들앉아서 뭘해먹겟다고 |
2006-12-21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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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en
엑설런트.. |
2006-12-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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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놀바엔 차라리 게임 현질이낫죠
카지노에서 1억을 쏳아 붙느니
게임에서 천만원 현질해서 그게임 최강이 될수있다면 그정도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수있을것이죠
카지노는 돈벌기려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많지만
게임은 해놓으면 지존 자리에 올라가기 쉽거든요 |
2006-12-21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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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변도 좋다. 필자인 나의 논리를 논파할 수 있는 괴변이라면 달게 받겠다.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는 이가 있는가.
재목만 보고 다는 덧글은 글을 모욕하는 행위다.
엄청난 양식을 원하는것도 아니요. 크나큰 가르침을 원하는것도 아니다.
글을 읽고 덧글을 달아라.
글도 읽지 않고서 자신의 의견만 펼치는건 토론이 아니라 혼자말이다. |
2006-12-21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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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횰이
MMORPG를 어떻게 카지노와 같이 볼수있는지가 진짜 의문인분이네
MMORPG가 카지노였군하.
카지노니까 메이플같은것도 성인전용으로 만들면 되나?
우리가 카지노를 하고있었던 거구나 ㅋㅋ
어벙한 국회의원들이나. 지횰이 (님?)이나 지적수준은 비슷한듯 |
2006-12-21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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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지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글쓴분의 말대로 제목만 보고 덧글 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쓴분의 제목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번에도 봤었는데 제목이 다분히 선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런식의 제목을 달았으면서 그정도의 비판을 받게될거라고는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
2006-12-21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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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않는 허상에 수백만원을 들여서 게임머니나 케릭터를 구한다면 폐단으로 인정하신단 말씀인가요? |
2006-12-22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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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군 .......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짜증스럽다..
폐지 해야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또 한 많다
뭐하러 이런 글올리는지 모르겠다
안그래도 폐지되는거 눈에 가시는데
이런글보면 좀 열받는다
하고싶은사람 마음이다 안하는사람은 안하면 되는거고
이런 저런 주절주절 하는게 짜증난다
어차피 폐지되도 다른 쪽으로 거래되는 방향으로 나올것이다
당신은 비판받는것을 즐기는가?
비판받을걸 알면서 글쓰는거 하며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 말라.
완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타당하다는 말처럼 들리는 성향이 높지않는가?
좀더 접고 들어가라 글고 제목이 저게 뭔가?
장난하나? |
2006-12-22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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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돈을 현금화 하는것이 합법인건 어느나라 헌법인지요
사행성 바다이야기가 단지 사행성이기 때문에 처벌 받은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현금화 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은것이지요
글쓴이의 논리라면 바다이야기 또한 죄가 없겠군요
안타깝습니다. |
2006-12-22
2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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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닥치고 현실로 돌아와라. |
2006-12-23
0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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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를 떠나서 겜속에서 작업장유저및 중국유저로 인해 다른유저가
피해나 안봤음 하는 바램이네요.. |
2006-12-23
0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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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를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막는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현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캐쉬제도는 뭡니까, 캐쉬도 게임상 허상의 아이템을 위해 현금을 쓰지않습니까? 캐쉬나 현거래나 다를건 없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서 모두 원해서 팔고 사는겁니다. 캐쉬도 게임상에서 보다 편하게나 재미있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결제하는거라고 봅니다만 현거래도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캐쉬는 회사와 개인, 현거래는 개인과 개인이라는 점 외엔 모두 같다고 보네요 |
2006-12-23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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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의 기준은 사회가 필요 하다 여겨서 국회 통과 된후에
범법행위가 아닌것도 법이 생기면 범법행위가 되는것입니다
로마법을 따르기 싫으면 로마를 떠나야죠;;; |
2006-12-23
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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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솔직히 현거래 사라질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포르노가 불법이지만 엄연히 우리는 이사이트 저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보죠...동영상을..ㅋㅋ 똑같습니다. 지금 아이템베이를 외국회사가 인수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할겁니다. 말로는 폐지니뭐니해도 결국엔 이런저런 루트로 할 수있게되겠져.. 음지로 숨어들어서 성행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느니 현거래를 인정하고 그것에 세금을 먹여서 나라 재정에 쓰는게 더 나을거같은데... 현거래 게임이 사라지지않는한 절대로..사라지지 않을거같네요..이렇게 말해도 현거래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 현거래는 필요악이라는걸 말해드리려는것 뿐입니다.. ^^ |
2006-12-23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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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후이// 꼴통입니까 ?? 지금 RPG겜이 카지노랑 같다고말하는게아니라 비유하는거아닙니까 도대체 머리에 멀 넣고다니는지 원 .. |
2006-12-23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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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의 것이라
그렇다면 인터넷정보라는것도 허상의것인가?
그 현거래를 위한 아이템은 게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의 수단으로 볼수도 있을텐데...
그리고 아이템>허상 인터넷게임>허상의게임
모든게임무료화..큭..(이건아닌가~?) |
2006-12-23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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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왜 현거래를 못하게하는거죠?
현거래를해서 피해를준것도아니고 정확하게 현거래르하면안된는뜻을밝혀주기바랍니다
이때까지현거래하지말자한분은 현거래를하면안좋은점을말했을뿐이고여 왜하면안되는지가르쳐주세요 제머리로는 이해가안갑니다 |
2006-12-23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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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달린소년 / 큰 착각을 하시는것 같군요
캐쉬랑 현거래가 같다는 이야기가 어째서 나오는거지요?
캐쉬아이템이란 개념은
모든게임의 이용약관에도 있듯이
게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것이라고 풀이할수 있습니다
부분유료화가 괜히 부분유료화가 아니라는것을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든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것을
어찌 현거래와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임상의 사이버 머니에 자신의 소유권이 있기때문에
현거래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론을 주장하기 전에
잘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는 이용약관을 한번쯤은 읽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 현거래를 해서 님께서 피해를 안보셨을순 있지만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치 않은 거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더 피해를 볼수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
2006-12-24
0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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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혼잣말 합니다. 게임현거래 막는 법이 헌법위반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를 말하자면, 요즘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없는 범죄도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 해킹, 자료공유 이런거죠. 이런게 제제 하기 어렵죠. 하지만 제제 해야합니다. 제제 안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현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워낙 크기에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계륵이죠;;; 덜덜 <-계륵 지성;; 하여튼 그렇게 현거래 제제 하는게 정말 싫다면 법을 공부하셔서 헌법소송 걸어보세요. |
2006-12-24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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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수요를 월등히 초과하게 된다는 말엔 동의할 수 없군요.
게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게임들의 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경쟁력있는 몇몇게임만이 엄청난 유저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되죠.
그래서 이 몇몇게임의 아이템 현거래시장에서는 결국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게된다고 봅니다. 특히 게임구조상 특정재화가 아주 희귀하다면 그 값은 얼마든지 올라갈수도 있구요.
또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수있는 성인들이라면 님 말대로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사람들이 많다는거고 그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있다는 겁니다. 게임이란게 중독성을 가지고있어서 사람으로하여금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가기도하구요. 이점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
2006-12-24
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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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위헌 여부를 떠나서 사회에 한푼도 도움 안되는 존재들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 두말안하고 지지해야겠지요.쓰레기들은 제때 청소를 해줘야죠. |
2006-12-26
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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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게 있는거 같은데 수많은 게임이 생기고 하면 현거래로 먹고사는 사람이 줄거라 생각하시나본데 오히려 더 늘어나죠.리니지 현거래 심한데 린2 나왔다고 현거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늘어나죠 게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은 늘어날겁니다. 중요한건 각각의 게임머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임보고 시세 매기는게 아니고 그 게임 내에 매기는건데 한마디로 소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공급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가 자기가 하는 게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무슨 여러 게임 동시에 현거래 하는건 아닐텐데 게임 수 많아봤자 가격이 폭락하진 않을껄요.글쓴이님 생각이 잘못된거 같죠? 다시 말하자면 공급자는 많은데 상품이 다 다른 겁니다.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죠. 각각의 다른 상품 가지고 있는데 저건 얼마던데 이런다고 다른 상품 가격 안떨어지는 거랑 같은겁니다. 그리고 현거래 하지말라고 시스템 만들어도 뚫고 하는건데 그거 막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음지에 있는게 양지에 있는 거보다 더 거래가 적을텐데 그거 양지로 끌어내서 굳이 현거래를 장려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요? |
2006-12-26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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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이후 대책도 없군요 ㅎ 합법화이후 현금거래가 되야 할 게임이 사라질텐대 ㅎㅎ |
2007-01-05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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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이 아니라 게임업체에서 '만들어 낸 데이터'이죠.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게임 업체에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업체와 상관 없는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분명 지적 재산권 침해이며 약관 위반입니다. 현금거래는 위법이죠. |
2007-05-02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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